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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초생활관] 각층 복도 개인 용품 처리 건(소방법 위반)

  • 의과대학행정실
  • 조회수 226
  • 2023-12-04 오후 1:58:41
제목없음

최근 소방청에서 시행 중인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관련하여

지방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많은 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.

그로 인해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 안내드립니다.


복도 내 개인 물품은 호실 안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.(캐리어, 생수등)

 

 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[관련기준]

제16조(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) 

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 「건축법」 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

2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
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 「소방기본법」 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

4. 그 밖에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 

[관련벌칙] 

제57조(벌칙)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 제12조제2항제15조제3항, 제16조제2항, 제20조제2항제23조제6항제37조제7항 또는 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

 제61조(과태료)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     3. 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